Date
2015.05.22
Business Area
Urban Strategy│Architecture Concept Design
Process
Idea
01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, 그리고 행복주택의 현재
시대적 흐름의 변화
–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200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이뤘으나,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택지개발·재개발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도시재생, 마을만들기 등의 질적 관리의 방식으로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.
– 부동산 투자의 주요 트렌드 역시 사회·경제 여건 변화와 함께 과거 대단위 아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시세차익에서 소형점포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임대수익으로 변하고 있다.
– 1인 가구의 증가, 고령화,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인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임대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.

 

행복주택 공급방안·공급주체의 역할의 다양화 및 다각화
–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전히 대량공급에 유리한 단지스케일의 공급방식을 고수하고 있다.
그러나 대단지 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, 공공임대주택 또한 사업부지와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– 행복주택 사업 역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한계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, 따라서 건설형 공급방안 이외에 다양한 공급모델에 대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.
– 행복주택 공급 방안의 다양·다각화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는 과거 공급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던 공공(LH)으로 하여금 관리자, 조율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
– 1인 가구의 증가, 고령화,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인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임대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.

 

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시도와 그 실패
– 과거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,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형의 한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실험들이 있었다. 그러나 시장수요와 참여자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공급방안으로 그친 경우가 많다.
– 따라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를 추구하되, 민간영역의 참여자들의 수요와 니즈에 적합한 새로운 공급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.